기초연금 확인 필수
건강보험 혜택 점검
장기요양보험 신청
의료급여 대상 확인
지자체 지원 확인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 가실 일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입원까지. 그때마다 병원비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한번은 어머님이 입원 치료 후 받은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생각보다 큰 금액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이 있다.
노후 대비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의료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다. 그래서 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국가의 노인 의료비 지원 정책들을 직접 찾아보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용어도 생소해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하나씩 알아가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접 발로 뛰며 알아본 노인 의료비 지원 정책들을 경험과 함께 공유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모든 의료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 질환 등으로 병원 이용이 잦아지면서 본인부담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다행히 건강보험에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가 있다.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이다.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소득 분위별로 차등 적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부모님 병원비 정산 과정에서 이 제도를 통해 상당 금액을 돌려받았던 경험이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해주니 편리하다.
또한,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질환에 따라 5~10% 정도만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질환 진단 시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법
고령이나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아버지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시고 거동이 점점 힘들어지시면서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필요한 돌봄 정도를 평가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한다. 우리 아버지는 3등급 판정을 받으셨다. 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80~100%)을 공단에서 지원해준다.
덕분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버지께서 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다. 신청 자격(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이는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해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간접적으로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부모님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생활비와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은 다른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생활이 더욱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1종 또는 2종 자격을 얻게 된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부담이 거의 없고 외래 진료비도 소액만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도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급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여 자격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다.
치매 및 기타 질환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다. 이에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그 중심 역할을 한다.
얼마 전 이웃 어르신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과 검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약제비 지원 연계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이나 가족 교육도 제공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노년기 구강 건강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평생 2개)와 틀니(7년에 1회) 시술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대상 조건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Q&A
본인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 그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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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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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가 완전 무료인가요?
답변: 1종은 입원비가 거의 없고 외래는 일부 부담한다. 2종은 입원 및 외래 모두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